법령 하수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24. 선고 2008나16792 판결
[시설물복구비용][미간행]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2007년
2005년
3. 서울중앙지법 2005. 8. 26.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09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민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하수도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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